또다시 불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서울시의회 ‘폐지안’ 본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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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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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서울시의회 ‘폐지안’ 본격 심의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과 맞물려, 교육현장 개편이 급속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3일 학생인권조례 개선을 골자로 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관련 토론회는 참관으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울조원초 석승하 교장은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1%의 교원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며 조례와 교권 추락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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