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의심 사례 541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신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의심 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가운데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과 관련해 허위 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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