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살인 예고 범죄, 소년범도 안봐준다...대검 "정식기소 원칙"
대검찰청이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최소화하고 정식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는 지난 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벌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이 수백 건씩 쏟아지자 검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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