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이 자국의 핵심 기술을 빼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대만이 국가안전법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신두각은 대만 정부가 '국가 핵심 과학기술 경제 간첩죄'를 신설하고, 위반자를 최대 징역 12년형으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원(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 과학기술을 '외국,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해외 적대 세력에게 유출됐을 때 국가 안전과 산업 경쟁력, 경제 발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기술 유출이 적발되면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1억 대만달러(한화 약 43억 원)의 벌금을 물린다. 허가 없이 핵심 기술을 국외에서 이용한 경우 역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특히 기존의 경제 스파이의 처벌을 대만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데 그쳤다는 문제를 보완해 이 분야 신기술 유출자들의 범죄 혐의를 전문적으로 재판하는 전담 법원을 설립하게 될 전망이다.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은 "첨단 산업은 대만 경제의 생명줄이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인재를 빼내 가고 기술을 탈취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TSMC의 핵심 반도체 기술자들은 높은 급여 등을 이유로 중국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다. 만약 법안을 어기고 중국행을 선택할 시 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해 대만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간첩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